근생 건물 1층 상가에서 영업중인데 근생 주차가 가게 앞을 막아 주차중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빌라 1층에서 영업중인 사업자 입니다. 건물은 총 10층 건물로 1층부터 5층은 근생, 6층부터 10층은 거주용 건물입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 많지않아 가게 앞 주차 공간이 널널했고(집주인과 주차는 가게앞에 가능하다고 구두로만) 계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생 입주가 모두 들어오고부터 가게 출입문만 겨우 보일정도로 가게 앞에 입주민이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게 손님이 주차할 자리가 없는것은 물론 가게 앞까지 거의 막아버리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끼리 단톡방으로만 소통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이 공간에 주차 가능한 차량은 처음 지을때 6층부터 10층 공간까지만 만들고 나머지 근생 공간은 저희가게 앞, 옆쪽 공간에 임의로 만들고 표를 붙혀두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따지고보면 같은 근생인데 왜 저만 배려해야하고 영업방해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건물 이용자나 주차 공간 앞 가게 이용자가 협의하여 주차공간에 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계약서상에 해당 상가가 앞 공간에 대하여 독점적인 주차권 내지 주차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차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