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마약 실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클린한 누구보다입니다.
성인들의 마약범죄에서 이제는 청소년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마약이 퍼진것같습니다.
개인SNS를 통해 마약거래를 한다고 하던데
우리나라 마약 실태가 궁금하고
만약에 마약을 하다 검거되먄
형량은 어느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었지만 5년전에 비하여 마약류 압수량이 거의 10배 증가하였고
마약사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마약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증가세를 막기 위하여 마약범에 대하여는 굉자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 흡입 보다도 수입 판매 등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징역 10년 넘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마약의 경우 최근 그 범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 종류나 소지, 수수, 투약 등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마약의 소지나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의 실태에 관하여는 검찰이나 법무부 등 국가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