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수술은 왜 신체를 침해하는데도 범죄가 안 되나요?

Question

형법에서 정당행위라는 개념으로 의료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배우는데, 몸에 상처를 내는 수술이 왜 상해죄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의사의 수술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