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을 옮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출입구를 막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직접 차량을 밀거나 이동시키면 오히려 제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아무래도 불법 주차 상태여도 직접적으로 밀거나 옮기는 행위를 도모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물론 쌍방 고소를 비롯해 진흙탕 사움을 해서 시간만 허비하고 돈을 지킬 순 있지만 애초에 안거드리는기 최고입니다

차라리 불법 주차 단속에 신고하고 견인 시키는게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Answer 2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개인이 임의로 밀거나 이동시키면 차량 파손이나 재산권 침해 문제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출입구를 막는 등 피해가 있다면 사진,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관리사무소, 지자체 불법주정차 신고, 경찰 등에 도움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