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손상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노래방에 tv가 금이 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가리키다가 살짝 닿았는데 이걸 기화로 사장이 저한테 민사를 걸 수 있나요? 아니면 파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장한테 있고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해 파손될 가능성이 없으니 불가하나요? 다음으로 역사 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앉는 쪽 아래 부분을 발로 쳐서 문제가 생겼다면 통상적으로 일어나다 부딫힌 것인데 민사책임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어렵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손가락을 가리키다가 살짝 닿였다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파손은 인정되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측에서 관련 입증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