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역주행 킥보드 (둘 다 헬멧미착용)비접촉 교통사고
장소는 차량기준 우회전 하는 구간이었고 저는 킥보드를 타고(면허보유) 역주행으로 맞은편에 보이는 신호등에 불이 켜져 가고있었고 자전거는 그 횡단보도를 지나 제 쪽으로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 왼쪽에 큰 덤프트럭으로 인해 거의 다 넘어온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신호등을 지나기 위해 가고 있었고 자전거는 늘 본인이 이용했던 길이라고 도로쪽으로 우회전 하는 찰나에 서로 마주쳤고 피하기 위해 각자 꺾다가 저는 왼쪽으로 피하여 정차했고 자전거는 넘어져서 왼쪽 치골과 갈비뼈에 통증이 있어 그 자리에서 부축을 도와드리고 119와 112가 와서 저는 집으로 가고 그 분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나왔고 그분은 음주가 탐지되는데 측정 할 여건이 안되어서 병원에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더 이 상황에서 비접촉 교통사고인데 법적 처벌이나 과실 정도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분이 접촉이라고 주장하며 저랑 의견이 다르면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나 다치신 분이 장애를 얻게 된다면 그것또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로서 조사가 진행된 후에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양측 입장이 다르다면 모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음주를 하여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면 적어도 질문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당시 주변 상황이나 cctv 영상을 토대로 본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양측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데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부주의(음주나 헬멧 미착용,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된 부분까지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 사안은 비접촉 교통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와 역주행, 헬멧 미착용이 주요 과실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중대한 형사처벌이나 전적인 민사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으나, 역주행 주행이라는 점과 사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가 일부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검토
자전거는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교통법규 위반이 중첩됩니다. 반면 귀하 또한 킥보드를 역주행하며 도로를 주행했으므로 무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비접촉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측이 넘어져 다쳤다면 조사 과정에서 양측 과실이 모두 검토되며, 통상 자전거 측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경찰 조사 방식
상대방이 접촉 사고라고 주장할 경우 경찰은 현장 정황, 목격자 진술, CCTV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비접촉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귀하의 책임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조사 중에는 서로 상반된 진술이 존재하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장애 발생 시 책임
상대방이 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와 법규 위반이 손해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귀하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지만, 비접촉 상황에서 귀하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면 중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대응 방안
우선 현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경찰 조사 시 귀하가 음주하지 않았고 정상 주행을 하다 불가피하게 정차한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음주 사실과 역주행 사실을 강조해 과실 비율을 명확히 다투어야 하며, 필요시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결론적 조언
따라서 본 사안은 자전거 측의 중대한 법규 위반이 핵심이며, 귀하에게는 일부 과실이 고려될 수 있으나 전적인 책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비접촉임을 입증하고, 상대방 위반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