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와 혁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2. 08. 12. 14:23

우리나라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법률상으로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인가요 아님 또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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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혁명은 피지배계층이 선거 등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비합법 또는 초합밥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쿠데타는 지배계급 내의 일부 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 수단으로 정권 탈취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합니다.

2022. 08. 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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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쿠데타와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차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2022. 08. 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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