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저격도 고소 가능한가요?

2021. 12. 14. 14:47

아는 언니랑 사적인 일로 싸웠는데 인스타그램에 제 이름이나 개인정보 언급은 없었지만

제 개인사정이나 인신공격 등 명예훼손을 했어요

살던 동네나 키우던 동물 등등 정확히는 아니어도ㅠ저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올려놨던데

이런 케이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구체적인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2021. 12. 16. 09: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2. 14.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