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경찰서 고소기간이 있나요?
22년부터 25년 국민연금이 미납한 회사를 상대로 경찰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3년치만 가능하다는 말을 해서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미납한 사장 상대로 형사 민사고소할때 고소할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7~10년 정도 됩니다.
3년이라는 것은 민사적인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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