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변제하지 않고 도피 이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Question

2018년에 지인에게 대여해준 돈을 계속 받지 못하다 최근 다음 달(5월말)까지 원금 상환과 이자 일부 변제를 약속 받고 갚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면서 여러가지를 곰곰히 고민하다 채무자가 뉴질랜드에 동생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을 바 있고, 빚을 갚지 않으려 도피성 이민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기사를 접한 적 있어 불안한 마음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를 공증하거나 바로 반환 소송에 나서려 하는데 이민이나 해외 거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피나 이민 가능성을 민사소송에서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는 형태로 그 승소의 실익을 보전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