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연락올까요?궁금합니다

Question

1월에 사고나고 가해자에게 한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이번에 연락올까요? 어제 불구속구공판 잡혔습니다 오늘 법원 접수되었다고 날라왔고요 대인은 무보험상해로 진행했고 오토바이 수리비 대물은 못받아서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하는데 어지럽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합의 위하여 연락이 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나 이미 사건이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도 그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사건 유형의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송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