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역의 가뭄은 누구 책임에게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연일 뉴스에 강릉 지역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시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자연력의 기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비를 하지 않은 부분이 인정되거나 그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록적인 가뭄사태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봐야 하며, 다만 강릉시 등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