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법 위반 기준 및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공동주택에서 이웃의 고의적인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느껴 궁금한 점을 상담드립니다.
이웃분이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세게 닫는 행위를 하십니다.
방 안에서 바닥을 통해 진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최근에 이사왔기에 저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한다고 판단되어 좀 더 실내에서 생활하는데 주의를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일부러 그 분이 출근한 후에 외출을 한다든지 최대한 그 분이 집에 없을 때 외출이나 화장실 사용(샤워)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퇴근할 때마다 또는 저녁에 그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어떤 날은 일부러 하루동안 집에 있지 않았는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실내 휴대폰 영상 촬영으로 확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의적인 행동으로 판단되고 당연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분의 위와 같은 행동이 스토킹법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관련 증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문을 세게 닫는 것은 질의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다른 사실관계가 있으면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는 성립될 여지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