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집 이웃과의 불화에 대한 법률적 문제 처벌이 가능하나요?

수 개월간 옆 집이 고의적으로 문을 세게 닫고, 저희 집 현관문에 걸려 있는 사은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해서, 그 이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옆집이 오늘도 문을 매으 크게 세게 닫길레, 저도 옆집 벨을 누르고 복도에 있는 소화전 아래부분을 발로 한대 찼습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나와서 머라하고, 제가 문을 닫으려는 차, 현관문 도어락이 닫히기 전에, 다시 옆집 사람이 문을 개방해 문이 열렸고, “집 내부에 있는” 제 팔과 머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기에 “제 집 내에” 현관문 방향을 향하는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을 강제로 여는 모습과 제 머리를 잡고 끌어내려는 모습이 적날하게 찍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 팔에 멍이 들어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림잡아 보았을 때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주거침입 여부는 모호할 수 있으나 폭행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해 여부는 진단 내용이나 전체적인 고의를 판단해서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