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근 독일의 병가율이 왜 높은가요? 병가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벤츠가 독일의 높은 병가율이 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는데요. 독일 노동자의 평균 병가 일수는 19.4일로 스위스의 두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독일의 병가율이 왜 높은가요? 병가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병가일수 제로인데 말이죠. 유럽인들 참으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독일의 병가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병가 관련 법규와 노동 환경 때문입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대 6주 동안 병가 시 100% 임금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일부 보상을 해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지만, 병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촉진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독일에서는 몸이 아프면 별도의 진단서 없이 최대 3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병가 관련 법규정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