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접속 시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순히 사이트 접속 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제가 불촬물 봤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야 처벌된다 하신거 같은데 어쨋든 해당 페이지 메인에 접속하면 여러 영상의 썸네일이(성기 노출 등의 썸네일) 뜨니까 저는 그게 걱정되는거였거든요. 말씀드렸듯 뚜렷하게 노모 표시가 된(인위적 처리가 의심되는)거는 1/3인데 애매한걸 포함하면 절반이 넘어가는데 노모 표시가 된거만 불촬위험이 있겠지 나머지는 노모 처리했으면 표시를 했겠지 하고 접속한 제 행위가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접속하여 썸네일 이미지를 본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썸네일 중 불법촬영물(즉, 촬영 동의가 없는 타인의 신체나 성행위 영상)로 구성된 부분이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면서’ 시청하거나 저장했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접속이나 자동 노출되는 썸네일은 ‘고의’가 입증되기 어렵습니다.(2) 법리 검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때 요건은 ‘촬영 대상이 불법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사이트를 클릭하거나 메인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노출된 썸네일을 본 것만으로는 이를 ‘시청’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란물 자체(성기 노출 영상 등)는 성인용 합법 음란물인 경우가 많아, 불법촬영물과 구별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주로 사용자의 검색기록, 다운로드 내역, 영상 재생 로그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의 ‘의도적 시청 여부’를 입증합니다. 따라서 단순 접속 기록만으로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며, 고의가 없는 단순 노출 수준이라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불법촬영물로 명시된 파일을 클릭·재생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불법촬영물 여부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접속을 중단하고, 캐시·다운로드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이트 이용 시 VPN·광고 링크 등을 통한 자동 접속에 주의하시고, 불법 콘텐츠 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 또는 차단 요청도 가능합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