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태양은 어떤 것이 있나요?

Question

만일 장래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만일 그 채권이 중간에 소멸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은닉이나 손괴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이 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게 아니라, 집행될 재산 자체를 고의로 숨기거나 이동시킨 경우에 성립 합니다.

예를 들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차량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것처럼

법적으로 추적 가능한 자산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는 행위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 집행 면탈의 경우 채권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하나 장래의 채권이라거나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