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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단톡방에 있는 데 누가 음란물을 퍼와서 보고 싶지 않는데 보게 된 경우도 처벌 받나요?

단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음란물 같은것을 퍼와서 올렸는데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보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음란물이 시청한다고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의도하지 않게 본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으나 누군가 공유하였다면 곧바로 시청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 자체가 말씀하신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공간임에도 계속하여 머무른다면 본인 역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