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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영리한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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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지금 국무회의 성립 불가인가요?...

위원(15명이상 30명이하)이여야한다는데 그러하면 현재 국무위원수가 14명이니까 국무회의가 성사가되지않지않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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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한명만 더 탄핵되면 국무회의 성립 불가인가요?

  • 국무위원의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나요?

  • 국무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 국무회의에는 누가 참석을 하고 모두 몇 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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