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 양도 후 처벌받고 세무서에서
안녕하세요
조카가 철이 없어서 아는형들에게 대포통장 양도를 한 후 적발이되어
처벌까지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1년이 지난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법인세라며 1700만원 고지를 받았는데 조카는 양도만 해줬는데 이금액을 다 내야하는건가요 갑작스럽게 저렇게 큰돈을 부과해서 세무서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 조카는 처벌을 디 받았지만 이렇게되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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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포통장만 양도한 경우라면 세금을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 법인세가 부과된 경위 등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관련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이의 신청 절차가 쉽지만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통장 양도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명의대여 건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