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탈때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타게 되어 있는데, 갱신할때 날짜를 넘겨서 운전을 하면 벌금등 제재가 별도로 있는가요?

Question

자동차를 운전할때 종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운전을 하는데, 만기가 되어서 날짜를 넘겨서 새로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벌금등 어떤 제재를 받는것이 있는가요? 그리고 날짜를 넘겨서 새로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후 보험 미가입(갱신)시에는 과태료(기간에 따라 9천원 ~ 230만원)가 부과 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범칙금(운행기간에 따라 10만원~200만원)이 부과되며,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날짜를 넘겼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보험료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기하여 보험 재 계약(갱신) 지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