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토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전에 약 1,000평짜리 땅을 공유자 3명에서 3분의1씩 (한사랑당 약330평씩)갖고 있습니다.
(종중은 없지만 종중땅 개념으로 땅을 함께 구입하셨었대요)
토지에 대해 3분의1씩 갖고있지만 위치 구분을 안했다고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우리땅인지 모름)
상황 : 부모님 두분다 장애가 있으심, 장애가 심해져서 근로소득이 불가한 상황, 소득이 어려워서
차상위대상이 되는 상황, 위에 말한 토지가 재산으로 잡혀서 차상위신청 불가능, 다른 소유자는 매도할생각X 연락도 되지않음
1. 부모님앞에 땅이 없어서 차상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저 땅을 자녀인 제가 취득을 하려는데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일반 토지(농지)취득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농지취득시 본인이 소유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내야하더라고요 근데 위치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3. 등기부등본에서는 공유자로 세명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조회했을때는 아빠 지분 100% 확인이 되는데 이럼 공동토지가 맞는..거죠? (각각 100%로 확인되는거죠?)
4. 아빠가 갖고있는 이땅을 처분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땅때문에 국가지원도 못받고 형편은 점점 어려워져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땅에대한 토지세도 몇년째 미납중)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이 맞다면 등기부등본상 3분의 1 이런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분만큼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지분 만큼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 실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앞에 땅이 없어서 차상위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저 땅을 자녀인 제가 취득을 하려는데요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증여로 진행 가능합니다.
2. 일반 토지(농지)취득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농지취득시 본인이 소유한 위치를 대략적으로 내야하더라고요 근데 위치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가능한가요?
==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토지 위치를 정확히 확인이 불가합니다.
3. 등기부등본에서는 공유자로 세명의 이름이 확인이 되고, 동사무소에서 조회했을때는 아빠 지분 100% 확인이 되는데 이럼 공동토지가 맞는..거죠? (각각 100%로 확인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4. 아빠가 갖고있는 이땅을 처분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땅때문에 국가지원도 못받고 형편은 점점 어려워져서 막막한 상황입니다. (땅에대한 토지세도 몇년째 미납중)
==> 법원에 공유물 분활을 위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