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Question

1. 3형제가 있습니다.

2. 어머니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4. 3형제 중 막내가 다른 형제들은 모르게 해당 땅으로 대출도 받고, 본인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5. 지금이라도 해당 땅에 대해 3형제가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6. 땅을 누구에게 물려주겠다는 근거나 문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이상 다른 형제들이 이에 대한 분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모친께서 살아계신 경우라면 재산 분할을 진행할 게 아니라 해당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구하는 말조 등기 청구를 하셔야 하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등기 이전과 관련하여 모친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거나 모친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형사 고소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