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게 불법인가요?

Question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체결하는것은 불법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건지 알고싶네요

Answer 1

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권리금 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범위로 판단하였기 때문인데 명문에 명시된 바 없어 대법원 통해 판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