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나 시위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상인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Question

지나다니다 보면 호텔주변이나 상가주변에서 시위때문에 상인들이 울상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시위를 허락한 시에서 상인들에게 일부 보상을 해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집회나 시위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시위를 하라고 허가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불법시위나 집회로 손해를 봤다면 집회나 시위의 주체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은 제기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직한메뚜기300입니다.

집회는 신고해서 합법적으로 하는거라 나라라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마루코스입니다.

집회 자체가 신고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인의 피해는 국가적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