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람이 확실히 죄를 지었지만 법적으로 해결 할 수없는경우에는 어떻게 이사람을 처단해야 할까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적 복수나 처단이 허용되지는 않고 있기에 처단의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적으로 제재를 가하면 정당화가 되지 않아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입장으로서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처단할 방법을 여기에 묻는 것은 카테고리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규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