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취미로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성추행으로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용의자는 알바 사장님
피해자는 알바생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설 설정처럼 성인인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사이의 사건이라면 먼저 적용 조문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는 이 조항의 고용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즉 범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소설에서는 추행이 반복되었는지, 고용상 지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피해 회복이나 반성이 있었는지 등을 이 기준에 대응시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므로, 징역형 선고와 실제 교도소 수감은 구별하여 묘사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성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거나 추행의 정도가 심각해서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큰 경우라면 충분히 실형 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지위를 이용한 심리적 협박행위도 포함)가 있었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