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개인정보 무단 사용으로 당원가입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정보유출을 점검하고자 개인정보포털에서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봤고 제 정보로 특정 당에 가입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모친께 물어보니 외가의 친척이 저와 형제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모친께서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형제는 이러한 사실을 이전에 확인하여 한바탕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친은 자신이 준 것이니 자신이 죄인이라 자신을 처벌하라는 식으로 심각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처벌을 원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그리고 범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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