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동의없이 제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가족이 동의없이 제 명의도용 고소 가능한가요?이번이 처음 아니고 여러번 제 명의를 동의없이 사용한 전적이 있는데 가족이라 참아 오다가 이번에 문자로 한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가족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했다고 하였고 저는 화를 내며 따졌더니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려 하시고 명의도용 하는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는 것 같고 잘못된 행동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굉장히 화가 났고 그대로 있다가는 더 안좋은 일이 생길것 같아 고소나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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