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훼손하면 처벌받나요?
개천절을 맞이하여서 길거리에 태극기가 많이 걸려있는데 걸려있는 태극기를 개인이 함부로 파손하고 훼손하게되면 처벌이나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태극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길거리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개인이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이 법조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