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중심의 세제를 개편한 정책 설계자가 본인은 비거주 1주택자였는데 참 이란 인사를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중심의 세제를 개편한 정책 설계자가 본인은 비거주 1주택자였는데 참 이란 인사를 하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설계했음에도 본인은 17년 보유 아파트에서 4개월 만 거주한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지적이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 사항이 전부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 설계자가 비거주 1주택자 또한 많은 정치인들의 경우 비슷한 경우도 많고 대출을 활용을 해서 집을 가지고 있고 또한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등 현 부동산 정책에서 말하는 위배되는 정치인들이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정치를 하고 정책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사정이 있고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정책은 국민들 저항이 클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책을 설계하고 정하는 자리의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국민적 동의과 정책적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