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한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Question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한다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전·월세 세입자 피해 등이 부각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한 걸음 물러 섰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는 비거주 1주택을 너무 기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부분과 세입자에 대한 부담 전가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위와같이 발표를 한듯 보입니다. 특히 비거주1주택이라도 '부득이한 비거주'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가능성이 내비쳤는데, 세부예외기준이 모두 공개된것은 아니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전월세 공급감소로 이어지고 임대료상승을 만들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월세세액공제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확대등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급한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입법예고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부설계를 일부 누르는 방향으로 수정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 부총리의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부동산세 강화 기조는 유지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계층은 보완한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

실수요자 피해,전·월세 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핀셋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거주 인정 사유 ,초고가 기준 ,세율과 공제 방식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총리가 한발 물러선 부분은 비거주,초고가 과세라는 방향 자체가 아니라 예외 인정과 세입자 피해 보완과 적용 속도 세부 기준입니다 최종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