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 정책은 세금 관련 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Question

부동산 정책을 이것 저것 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재 개편 관련 토론회를 한다고 하네요..

결국 부동산 규제를 위해서는 세금 관련해서 개편이 필요한게 맞는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인 부동산 해결 방안은 주택 수요가 몰리는 곳에 적절한 공급이 있을 경우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가 있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게 되는데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몰리게 되고 또한 주택 공급에 한정이 있다보니 입지가 좋고 교통이 좋으며 학군이 좋은 즉 상급지의 경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외 지방, 외곽, 비인기지역의 경우 가격이 하락을 하는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상급지에 몰린 인구를 재 분산이 필요하고 또한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우선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음으로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 만일 시장에서 면역이 생기게 되면 더욱더 큰 상승의 위험도 있다 보여 집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세 인상 및 거래세 완화로 매물의 출현은 유도를 하고 있으나 세금으로 제어를 하기에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래세 완화를 통해서 매물 잠김을 해소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서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필수적인 정책 보완 수단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단기적 조세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어서 공급 정책과 균형 잡힌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통한 단기적인 수요 억제보다는 실거주자 중심의 혜택 강화와 장기적인 제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금의 경우 세법에 따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세법이 개정되어야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말하는 보유세에 대한 조정등은 모두 세법개정안을 통해 진행되기에 정부와 국회간 조율과정이 필수적일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방향에서는 맞습니다. 부동산을 규제하고 시장의 기대를 바꾸려면 결국 세제 개편이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됩니다.

정부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도 세금이 집을 사게 만드는 구조인지 오래 쥐게 만드는 구조인지를 직접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위해 세금 개편은 거의 필수적인 축이 맞습니다 다만 가장 좋은 방식은 세금 하나로 해결이 아니라 보유세와 거래세, 공시 가격, 대출, 공급정책을 함께 조정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