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 붙는 주요 세금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어제 정부에서 주관한 토론회(?)에서 세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애초에 그게 토론인지도 의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정부는 세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려고 하는거 같던데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정부의 의되는 무엇이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붙는 세금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고
정부의 의되는 무엇이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요??
===>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부동산 관리 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단계에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보유단계에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와 증여 단계에서 내는 양도소득세, 증여세로 분류가 됩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의도는 세율 조절을 통해서 불필요한 투기 수요의 자금줄을 죄고 시장 과열시에는 매물 출회를 유도하며 침체기에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경기 조절 장치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세제 강화시 세입자에게 임대료 상승등 세부담이 전가되거나 매도 대신에 증여를 선택해서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반대로 완화가 된다면 매수 심리가 회복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세금은 매수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 보유중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 보유 주택 수, 보유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르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에 어려운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택시장 안정화 투기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볼 때 다소 회의적입니다
주택 공급 등의 정책 뿐 아니라 세제까지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얼핏 보면 다양하고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 큰 뼈대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습니다.
크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처분(양도)할 때의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집이나 땅을 살 때 납부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으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합쳐 일컫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무상으로 명의가 이전될 때 부과되는 '증여세'와 '상속세'도 부동산 세제의 중요한 축을 이룹니다.
이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있으며,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부동산 세제를 정책 수단으로 자주 활용하는 핵심 의도는 '시장 수요 조절'과 '주거 안정'에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정부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높여 투기 목적의 매수를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과도한 다주택 보유에 따른 유지 비용을 늘립니다.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반대로 거래가 침체된 시기에는 세금을 감면해 매수 심리를 살리고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통한 시장 조정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고 다양한 시장 반응과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유보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여, 오히려 시장 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나 취득세가 급격히 인상되면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증액 형태로 넘기는 '조세 전가' 현상이 일어나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제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투기적 다주택자를 합리적으로 구별하여 섬세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약간만 변동해도 워낙 과세표준액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세는 기름 1L 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가 보통 50L 정도를 넣는다고 가정할 때, 전체 금액이 10만원 초반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고가 부동산의 경우 30-40억을 넘는 경우도 많고 일반적인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도 몇억- 십몇억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적은 변동이라도 크게 느껴 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을 이용해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주 오랜 시도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서 실거주자들이 편의를 개선하고, 투기 목적의 아파트 투자는 지양하는 쪽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관련 된 세금으로 우선 부동산 구매를 할때는 취등록세가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되어 집 주인이 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가 징수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을 팔게(매도) 될때는 파는 가격에서 처음 구매한 가격의 차액 만큼 이익이 났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매수,보유,매도 시 세금이 발생이 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조정을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서 부동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 조세적 저항 및 부작용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을 할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거래 단계에 따라서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과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내 과열을 막아 주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세율 인상은 매물 잠김 현상이나 거래 위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세제 완화는 거래 활성화와 자산 유동성 증가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을 살 때는 취득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가족에게 넘기게 되면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정부는 세금을 이용해서 집값을 조정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해서 투자 수요를 줄여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이 너무 낮을 때는 취득세 감면,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 거래를 늘려 시장을 활성화 하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 -> 보유 -> 처분의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취득 : 취득세
보유 : 보유세(재산세)
처분 : 양도세
세금은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면 취득세 인상,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시켜 투자 목적 구매 감소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거래가 너무 줄어들면 취득세 인하, 양도세 완화해 집을 사고파는 거래를 늘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