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발표될 부동산 대책은 세금 관련 내용 일까요?
이번 주 중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유세 강화 등 세금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세금 관련 이슈는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중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
보유세 강화 등 세금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던데..
세금 관련 이슈는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언론에서 포함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중에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대출억제 정책 등"입니다. 세금 관련 정책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 기사에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대통실이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발표와 함꼐 감독조직신설을 예고하였습니다.해당 감독조직 신설이 주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 이를 통해 시장교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사항을 이번주 발표에 포함할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외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도된 내용은 없으며, 이전 분위가상 세제에 대한 규제강화 카드에 많이 거론되고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사항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관심이 쏠리는 듯 보입니다.
참고로 세제에 대한 규제는 지금까지도 많은 경험이 있지만 시장 안정보다는 정책에 따른 시장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효과가 나올지는 발표이후 시장반응을 봐야 될듯 보입니다만 다수의견은 세제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마이너스요소가 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대출규제 및 9.7공급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또다른 규제정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로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적용, 주담대 한도 4억원으로 축소, DSR 강화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들이 적용되면 현실적으로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더욱 영끌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질 수 있고, 양극화가 더 심해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서 임대차 시장에서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6.27 및 9.7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면서 한강밸트지역까지 풍선효과마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급부족 우려와 일부 투기 세력의 준동이 원인이 아닌가 봅니디
따라서 정책당국에서 고려되는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조 강화 .토허가 지역확대 .다가구 보유세의 강화 .자금출처조사 강화 .재건축 재개발 기간의 단축 등을 고려하겠지요
여기에 투기세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는 인간생활의 기존요구이므로 재건축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정부분의 초과수익촨수제를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를 강력히 제안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없고 발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언론이나 흐르는 정보에 의하면 좀 더 규제강화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지난번 6.27 대출 규제 당시 주택담보대출 6억 제한을 4억으로 줄이는 방안, 또한 DSR를 40%에서 35% 축소,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등 여러 안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규제강화쪽으로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는 보유세 강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세제 인상은 단기적 심리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세금 인상이 무리하게 진행이 된다면 거래침체와 시장 불확실성 등 악재도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악재로 작용할 듯 합니다.
세금은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 됩니다.
따라서 악재로 작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