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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이 정말 실현이 될까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도 인상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향 후 증여, 상속 등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텐데요..

앞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보유세 강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통해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만큼, 10.15 대책이 잘 먹히지 않는다면 후속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실거래가반영률 등을 조정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비율들을 조절하면 전국민 대다수에 대해 재산세 및 종부세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서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보유세강화정책은 없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나타날경우 이에 대한 강화정책발표가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상하는 내용으로는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인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등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세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들은 예상인 만큼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발표를 할지는 아직은 알수 없고 정부입장에서도 현시점에서는 말할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이 예고되어 강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재겅 확보 목적과 형평서 차원에서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향후 증여, 상속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향후 전망에 대한 질문은 현재 부동산 정책의 핵심 논란 중 하나입니다.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강화 카드를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언제든 꺼낼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으며, 실제 정책 변화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규제대책이 발표하였는데 추가로 잠시 보류한 보유세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 대책의 효과를 보면서 점차 도압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과 부동산 안정화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입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만 놔두지 않을 듯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상태를 주시하고 있고 만약 가격이 상승한다면 보유세를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공시가격도 인상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향 후 증여, 상속 등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텐데요..

    앞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에 보유세 강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클까요?

    ==> 아마도 다음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토부 등 관련 부서에서 서서히 군불을 피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행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거 전에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면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강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보여지며 2027년 이후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개인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공시가격 인상과 함게 실현될 것 가능성이 높고 증여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