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관리 및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비거주 1주택자·다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에 대해서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제 손질 의지를 숨기지 않았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급이라든가 세제, 금융도 있겠지만, 유동성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며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유동성 관리 및 통화 정책도 준비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할 경우 투기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상승에 도화선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시장의 유동성 자금을 조절을 하고 또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지로 정부에서 규제 및 조절이 가능한 금리인상 및 대출 규제등을 활용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예전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그러한 자금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가격이 상승을 하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말은

집값을 잡으려면 세금·공급뿐 아니라 대출 규모와 금리 같은 돈의 흐름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리·대출 정책까지 포함한 전체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장관이 세제를 넘어 유동성 관리와 통화 정책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집을 짓는 문제로만 보지 않고 돈의 흐름을 조절하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집을 살 때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 질 것이고 금리 혜택도 줄어들 수 있으며 나중에 집을 팔 대 남는 수익도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