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재해 발생률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Question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시에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 전가할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실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재해 발생률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발생률의 볂화는 불분명한 겻으로 나타났지만, 법적 책임을 우려한 기업들이 안전 조치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재해율에 있어 크게 변동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3072110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