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금지펜스 훼손 신고해야하나요?

Question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단횡단 금지 펜스가 3줄짜리였은데 맨 위에있는게 부러져있어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제가 넘어가면서 두번째 줄 펜스가 부러졌습니다.

1. 이때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락을 기다리면 되나요?

2. 맨 위에 줄이 먼저 부러져있었는데 그 뒤에 두번째 펜스만 훼손했는데 이경우 모두다 제가 전액 벌금 부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시는 것이 보다 일처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2. 파손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의 해당 펜스의 가치상당액만 배상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