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횡단 금지대 파손 이후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야간 새벽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무단횡단 금지대 한줄을 훼손했습니다..그런데 금지대 3줄중에 맨위에는 이미 훼손되어있는 상태였고 제가 넘다가 추가로 두번째 줄 하나를 더 훼손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처리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자진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연락 기다리면 되는건지..
그리고 가격은 어느정도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훼손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훼손하여 제품의 가치가 하락한 부분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여 신고하셔도 되나 굳이 먼저 연락을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