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 시 30km 이하로 주행중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죠?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시 주변에 카메라도 없는데 시속 30km이하로 주행중 이었음이 증명이 안되면
혹시 가중처벌 받나요?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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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 이하로 주행을 하였어도 어린이와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도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스쿨존 특가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스쿨존 규정 속도 30km를 지켰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 운전을 했다는 것이고 그 속도로 운전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과속을 했다면 형사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