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 시 30km 이하로 주행중이었음을 어떻게 증명하죠?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시 주변에 카메라도 없는데 시속 30km이하로 주행중 이었음이 증명이 안되면

혹시 가중처벌 받나요?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 이하로 주행을 하였어도 어린이와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속도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나 cctv 상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스쿨존 특가법상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스쿨존 규정 속도 30km를 지켰다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 운전을 했다는 것이고 그 속도로 운전했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과속을 했다면 형사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