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해도 일정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본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 제한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 임의로 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집행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을 진행조차 안한다면 가압류를 악용할 여지가 있어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