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퇴실했던 사람이 다시 들낙이면..

Question

한달전인가 흡연으로 고시원 퇴실명령조치가 내려져 4층 남자분이 퇴실했고 다른 고시원으로 옮겼다는데 오늘 계단에서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보고 죽일년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거 주거침입으로 신고 넣을 수 있나요? 아니 담배를 피워놓고는 퇴실명령조치 받은 입실자가 왜 뻔뻔하게도 우리 고시원에 온건지 저는 껄끄럽네요. 언제또 저한테 해꼬지할까봐 불안하네요.

전 그남자가 여기 고시원에 들낙이는게 껄끄러운데 출입금지명령 내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관리자에게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에 출입경위나 이유를 파악하여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금지명령에 대해서도 고시원 관리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