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윗집이 1년전에 이사를 오고부터나서

새벽, 주말이 사라졌습니다

하루종일 쿵쿵 거리고 새벽에는 쿵쿵 소리에 잠에서 깬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 6시부터 드릴도 사용합니다

참고참다가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소리만 조용해질 뿐 대답조차 안합니다

그래서 쪽지도 붙여보고 관리실에도 말해봤지만

바뀌지가 않습니다

결국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전 새벽 4시에 쿵쾅 드르륵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근데 대답조차 안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내려가면 또 쿵쾅거립니다

몇번이고 올라갔지만 본 적이 없고 해결하지도 못한 채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자주 찾아가면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해 올라간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방문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관리실을 통해 중재를 구하거나 자료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위해 윗집에 방문하시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단지 몇번 올라갔다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관리실에 이야기하시고 그와 같이 문제상황에 대해 관리실에 이야기하신 내역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그것이 스토킹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