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시 법적

Question

사이버상, 유튜브에서 한 스트리머가 시청자의 신상, 개인정보 (이름 나이 등) 공개했을 경우 어떤 법적 위반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