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올라간 틱톡,유튜브영상?

Question

개인정보가 올라간 개인 스트리머 틱톡 또는 유튜브영상에

신고를 넣었으나 유튜브측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자측에서 업로드한 스트리머에게 수차례 얘기 했으나 듣지 않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요.

개인정보와 얼굴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업로드한 스트리머를 어떤 건으로 처벌해야 좋은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얼굴을 무단으로 올린 경우 형사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