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슈퍼30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전에 운동권 선배들이 미국의 행위를 규탄할때, '슈퍼301조'라는 것을 많이 언급하면서,
제국주의 철폐투쟁을 벌이곤 했는데,
그 슈퍼301조라는 것이 일종의 보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입니다.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의 규정을 무시하고 미국 자국의 내국법을 통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점에 특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 301조는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수입금지 하는 무제한, 수단불문 보복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보다도 더 큰 세계 1위의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화웨이 사태처럼 동맹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매우 큰법이며, 미국도 이를 활용할때는 신중한 고민을 하고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슈퍼 301조는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을 말합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바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