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면?

Question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보증보험에서 제가 낸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건가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후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해두셨다면 적어도 안심입니다. 임대차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될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보증보험기관에 보증사고 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까지는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들어있다면 집이 잘안나갈때 유리합니다.요즘같이 전월세가 잘안나갈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이 돼있으면 보증보험에 청구하시고 이삿날에 맞춰 이사하시면 됩니다.

주영민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론상 전액 보증보험에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 보다 작아야 합니다.그래서 전세사기꾼들은 주택가격을 뻥치기 해서 보증금을 높게 받고나중에 주택가격을 낮게 다시 거래해서 보증보험 가입한 사람이 100% 보증금을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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