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노점상에 대한 신고를 주의만 주는 지자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Question

집근처 노점상으로 인해 소음과 쓰레기 등 각종 피해 상황이 발생하여

구청에 신고했는데 주의를 준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재차 신고했을 때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위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나, 행정관청에서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