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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아파트를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등기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기원인인 매매, 증여 등의 등기원인 소명을 하여 등기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고 소유권(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1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통상 매매와 증여인데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증여의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유지분 이전의 실체적 원인(매매 또는 증여)을 소명하는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님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뢰하시거나 전자등기제도를 통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친족간의 매매의 경우, 신고매매대금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 세무절차를 잘 알아보시고 증여 또는 매매에 의한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세무적으로 매매대금의 현실 지급을 입증하여야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y lawyer jyj